주 4.5일제 vs 주 4일제: 근무 혁신의 두 가지 방향

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근로시간 변화에 관한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'주 4.5일제'를, 더불어민주당은 '주 4일제'를 내세우며 근무 방식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언뜻 비슷해 보이는 두 정책이지만, 핵심 철학과 추진 방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서로 다른 접근법의 차이점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.

주 4.5일제와 주 4일제의 기본 개념

국민의힘의 주 4.5일제는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는 형태입니다. 주당 총 근로시간인 40시간에는 변함이 없지만, 금요일 오후에 자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더불어민주당의 주 4일제는 주당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.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,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. 이재명 대표는 "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"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

두 정책 모두 주말을 더 길게 확보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,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느냐 줄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. 이는 임금 문제와 직결되어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
주 4.5일제의 구체적 모델과 사례

국민의힘이 제시한 주 4.5일제는 이미 일부 기관과 기업에서 시행 중입니다. 울산 중구청의 '금요일 오후 휴무' 제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. 이 제도는 월~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근무시간을 늘리고, 금요일에는 오후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
주 4.5일제 시행 사례

• 울산 중구청: 월~목 9시간 근무, 금요일 4시간 근무
• 경기도 시범사업: '2025년 경기도 4.5일제 시범사업'으로 참여 기업 모집 중
• 삼성전자: '패밀리데이'라는 이름으로 격주 금요일 오후 휴무 시행
• 일부 IT기업: 자율 출퇴근과 연계한 유연근무제 도입

주 4.5일제의 장점은 임금 감소 없이 주말을 더 길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또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도 도입이 가능해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. 기업 입장에서도 총 근로시간이 유지되어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적습니다.

주 4일제의 배경과 주요 논점

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 4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의 장시간 노동 국가로, 2023년 기준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1874시간으로 OECD 평균(1742시간)보다 132시간 많습니다.

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에 그치고 있어,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. 첨단기술과 AI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그 혜택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입니다.

주 4일제 관련 주요 의견

• 한국노총, 민주노총: 주 4일제 도입 적극 찬성, 공론화 추진
• 경영계: 경영 부담 증가와 생산성 저하 우려
• 전문가: "주 5.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 시에도 임금 삭감은 없었다"
• KDI 연구: 주 5일제 도입 후 부가가치 0.5% 증가 효과

두 방식의 비교 분석

구분	국민의힘의 주 4.5일제	민주당의 주 4일제
핵심 개념	근로시간 유연화	근로시간 단축
주당 근로시간	40시간 유지	감소 (32~35시간)
임금 변화	변동 없음	논쟁 중 (임금 유지 vs 감소)
법률 변경	불필요 (현행 체계 내 가능)	필요 (근로기준법 개정)
주요 지지층	경영계, 중소기업	노동계, 청년층

두 정책의 가장 큰 쟁점은 임금 문제입니다. 국민의힘의 주 4.5일제는 총 근로시간이 유지되므로 임금 변동이 없지만, 주 4일제는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조정 여부가 논쟁거리입니다.

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"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게 상식"이라며 민주당의 주 4일제를 비판했습니다. 반면 전문가들은 "주 5.5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뀔 때도 임금 삭감이 없었다"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.

실현 가능성과 도입 방안

주 4.5일제는 현행 법률 내에서 즉시 도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실제로 경기도의 시범사업처럼 지자체나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. 반면 주 4일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정치적 합의가 중요합니다.

고용노동부 관계자는 "일률적인 주 4일제 적용은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기업들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"며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

단계적 도입 방안

• 1단계: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주 4.5일제 시행
• 2단계: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확대 (선택적 주 4일제)
• 3단계: 업종별, 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주 4일제 도입
• 4단계: 전면적 주 4일제 시행

근무 혁신의 미래, 어느 방향으로?

국민의힘의 주 4.5일제와 민주당의 주 4일제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,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. 단기적으로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.5일제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,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연계한 주 4일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.

근무 방식의 혁신은 일자리 창출, 여가 산업 활성화, 워라밸 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정치권의 공약 경쟁을 넘어,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국 근로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